의사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기사 독자 수행 위험성을 직종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한다고 규정하지만 의뢰,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 현장에 맞게 법을 바꾼다는 취지다.&..

침술·한약치료를 받던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감염 위험 고지 부족을 문제 삼아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최근 A씨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배상을 명령했으며, 치료 과정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항체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공통가변성면역결핍(CVID)과 과민성대장증후군(IBS)을 앓던 2020년 5월 설사 증상으로 B한방병원을 방문해 위염 및 비감염성 위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입원 중 한약치료와 침술치료가 병행됐고, 퇴원 전 발열·피로·부종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5월 20일 퇴원했다. 이후 하반신 홍반과 부종, 통증이..

정부가 난치질환 정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형 문샷'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약 및 뇌과학, 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바이오 모델'도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내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중 3번째 전략인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한국형 문샷 사업이다. 난치질환 정복을 비롯한 청정에너..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설명했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산업화 중심 지출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올해 137조 6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하지만 보건부문은 3.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사회복지 부문 10.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의무지출 증가 대부분이 사회복지 부문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해 상당히 낮다. 왜 이런 수치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세부 항목은 4조 6707억 원으로 11.8% 증가했지만, 건강보험은 1.3% 증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예산 증가 규모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기조와 연관져 생각했을 때 더 우려되는 ..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3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선 과징금과 부당청구금액 반환 처분이 내려졌다.보건복지부는 3곳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공시송달 공고한다고 밝혔다.보험평가과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지만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다”고 전했다.실제 현재 폐업한 경기도 수원의 화인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과징금 4018만620원 처분이 내려졌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1항에 따른 조치로 불복하는 경우 공고일정 전까지 중앙..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윤석열 前 대통령과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前 보건복지부 차관, 이관섭 前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前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의협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면서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앞서 의협은 지난 5월 의대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절차의 정당성·투명성 훼손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변하는 보건의료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주 본원 2사옥에 '디지털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이번 센터 구축은 단순한 전산실 이전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수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보안은 물론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이기신 디지털전략실장(디지털클라우드센터장)은 11일 심평원 전문기자단과 만나 디지털 클라우드 센터 개소에 대한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디지털 클라우드 센터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33개월간 진행된 대규모 IT 인프라 이전 사업으로 심평원의 차세대 미래 기반을 마련한 대규모 사업이다.상면 2배 확충 AI·클라우드 '전초기지' 마련가장 눈에 띄..

그동안 논란이 컸던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기준 상향 및 고위험군 포괄 범위를 늘리는 개선방안이 최근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효과성이 낮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현장 혼란을 감안, 내년 고위험군을 구분하는 작업을 거쳐 오는 2027년 적용된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결정됐다”면서 “빠르면 내주 발표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흉부 엑스레이검사는 국가검진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항목 중 하나다.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3년 기준 발견율이 0.03%에 불과한 폐결핵 검진에 1426억원이 소요됐다.현재 국가건강검진 규정 연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소재 KW컨벤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 지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식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으로 선정된 우수 운영 기관에게 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앞으로 2년간의 사업 운영 방향을 안내해 제도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난달 1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적정 규모와 시설 수준을 갖춘 기관 대상으로 종별‧지역별‧기관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2기 패널병원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더 많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3년 제1기 패널병원 30개소를 제2기에는 36개소(상급종합병원 10개소,..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 보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의과 분야 6000여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을 맞춰나간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결정된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상대가치점수의 관련 제도 보완·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상대가치점수 연구 총괄 조정, 점수당 단가 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고시안 제안 등을 담당한다.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의협·병협 등 의료관련 단체 6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대표) 추천..

중단된 의료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게 될 ‘의료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의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사안이다. 공약에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의료혁신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기현 전(前)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위원장에 위촉됐다.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혁신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다.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더해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팬데믹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관리 수가를 상시 적용하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非호흡기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코로나19 진료에 무분별하게 참여했던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주관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미리 대비하기’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변이가 잦아 선제적 대비 없이는 의료 체계를 마비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지난 위기가 남긴 교훈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무너진..

내년 3월 방문진료·재택간호 등을 포함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전담인력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업 전담인력은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 등 총 5394명이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품목 변화가 없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대해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점포 운영기준 완화도 검토중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강준혁 과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에 “품목을 기준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늘리겠다”며 성분 확대 우려를 불식시켰다.강 과장은 “약국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면서 선택을 한다. 반면 편의점 약은 누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한다. 따라서 익숙한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성분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실상 거기서 누군가가 설명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해당 이유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하고 강조했다.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수 사회 반발이 여전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10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6, 7번째 안건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올려 의결했다. 이는 김민전, 장종태,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분야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 이경민)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분야 외부 변호사 2인(이선행(男), 이현지(女))을 재위촉했다.이는 비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 및 자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

공사비 문제 등으로 지연됐던 서울아산청라병원(가칭) 착공이 오는 12월 마지막 주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9층, 800병상 규모 대형 의료기관으로, 인천 서구 지역 주민들 숙원 사업이었다.당초 올해 여름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2022년 청라의료복합타운 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공사비 급증으로 서울아산병원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착공이 지연돼 왔다. 이용우 의원은 서울아산청라병원 건립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9월 이용우 의원은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를 주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단순 수가계약 기초자료 산출에 그쳤던 환산지수 연구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필수의료 적정 보상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환산지수 기능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단순한 수치 산출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공단에 따르면 그동안의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기초 데이터 산출에 주력해왔다.하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 요구가 거세지고 의료환경이 급변, 기존 기계적인 환산지수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 자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비례대표)가 의정활동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해 그의 거취가 주목된다. 10일 오전 인요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긴장한 모습으로 말문을 열었다. 인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흑백논리를 벗어나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계엄 이후 지난 1년 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특정 진료 예약 플랫폼으로 예약한 환자만 받는 의료기관과 관련 플랫폼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과잉처벌을 방지해야 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부해 심사 중이다. 이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진료예약 앱 '똑닥' 등으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토록 '강요'하는 것을 '진료 거부 행위'에 포함시켜 의료법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중개플랫폼 운영자가 ..

정부가 의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조치다.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는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및 약가관리 합리화에 더해 필수약 안정공급체계 마련이 포함됐다. 수급불안정에서 비롯된 환자 접근성 문제를 제도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반복되는 품절과 수급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지원에 대해 이 같은 방향성을 밝혔다.최근 발표된 약가제도 개선안의 필수약 안정공급체계 마련 방안에서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생산-유통-사용 등 전주기 수급 안정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특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혼선 없이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를 비롯해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받게 됐다. 이들 항목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서울 국제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그..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 회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해당 지표들은 모두 2배 이상 상승했다.올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정부는 비대면보다는 실습 교육을 동반하고, 시행 순서는 가슴 압박부터 시작하지만, 익수에 의한 심장정지의 경우 구조자는 인공호흡 시작을 권고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9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제14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급성심장정지 조사 추진 현황 및 2024년 결과보고’를 발표한 질병청 전은희 손상예방정책과장은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64.7명으로 총 3만303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