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이 첫해 예산 편성 당시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상품 개발과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가입기간이 짧았던 데다 의료기관 자부담과 홍보 부족도 가입 확대를 제약한 요인으로 지적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50억2500만원을 편성했다.이 사업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고액배상보험·공제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보험금 지급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작년 처음 도입됐다.복지부는 예산 가운데 다른 사업으로 돌린 3800만원을 제외한..

오늘(20일)부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을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의료 부문 5극 3특 균형발전실현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관일 때는 체계적 지원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정책과 신설이 중요한 전환점인 이유”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를 인용..

치료 옵션이 극히 제한적이던 뇌종양과 혈액암 분야의 혁신 신약들이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을 속속 통과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새로운 선택지가 부재했던 저등급 신경교종 분야에서 표적치료제 ‘보라니고’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으며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반면 일부 병용요법과 적응증은 재정 부담과 임상적 근거 등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2026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약 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암질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약제는 한국세르비에 뇌종양 치료제 ‘보라니고정’이다. 보라니고는 수술 후 40kg 이상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환자 중 IDH1 또..

지난해 검체검사 뒤바뀜 사고로 환자가 다른 수술을 받은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검체검사는 환자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뿐만 아니라 검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환자 안전 등에 이르기까지 전(全)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 인증과 인증취소, 업무정지, 제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검체검..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소관부처 이관이 21년 만에 완료된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자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이관 완료를 계기로, 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의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지난 6월 15일 복지부는 지역·필수·공..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이만희)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산적한 보건의료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복지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그 결과, 의료인 출신 의원들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배치됐다.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의사 출신 김윤 의원(민주당)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1소위에 포진했다. 이밖에 민주당 권칠승·남인순·박지원·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김기웅·이달희·이소희·조배숙 의원 등 총 13명이 1소위에서 활동한다. 1소위는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 의료계 민감 ..

예상보다 길어진 수술 뒤 환자에게 피부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병원 측이 3억284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장시간 수술을 한 번에 진행한 데다 수술 직후 나타난 이상징후에 대한 초기 대응도 늦었다고 봤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달 23일 환자 A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2844만281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발목 인대 재건술을 문의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발 변형 교정수술을 권유받았다. 이후 2022년 3월 24일 절골술과 관절 유합술, 건 이전술, 아킬레스건 연장술 등 여러 수술을 동시에 받았다.수술은 정오부터 오후 5시55분까지 5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지원 사격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24일 원주 본원 2사옥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약사 대상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등재 시범사업 대상과 진행 절차 등을 제약사 개별 품목별로 안내하고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심평원 약제관리실과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이 함께 참여한다. 두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제약사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희귀질환 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의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고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공단은 2024년 7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학년을 지속적으로 넓혀왔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전(全) 학년으로 대상을 넓혀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2027년 2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장성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퇴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원에서 가위를 들고 간호사 등 직원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종합병원에서 사무용 가위를 들고 간호사 등 병원 직원 2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5일 입원한 A씨는 사건 당일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8월 18일자로 서경숙 자격부과실장을 신임 징수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서경숙 신임 징수상임이사는 1989년 공단에 입사해 자격부과실장, 보건의료자원실장, 체납징수부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건강보험 행정 전문가다.서 상임이사는 정부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 체납액 감축을 이끌어내며 실무 역량을 입증했다. 또 자격·부과와 징수 관리는 물론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사업을 총괄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서경숙 신임 이사는 “제도 전반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수입 기반을 확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과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발달장애인과 중증 치매환자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수월하게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진료·약물처방·수술이력 등 의료기록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른 병·의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환자가 스스로 진료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친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하..

허리수술 후 배변장애 후유증을 발생시킨 병원에게 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시급하게 재수술이 필요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병원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8년 4월 허리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병원 측은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5월 척추내시경을 통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했다.A씨는 이후에도 다리 저림과 마비, 엉덩이뼈 통증, 배변 장애를 호소했고, 병원은 6월 후속 수술을 했다. 그럼에도 A씨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야 했..

병원 병동에서 8년 가까이 공동간병인으로 일한 간병인이 간호사 지시에 따라 환자 이동 등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병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재향)은 지난달 22일 간병인 A씨가 서울 강동구 소재 병원 대표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B씨는 지난 2016년경부터 수술을 마친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간병인 서비스를 운영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병원 5인실 병동에서 입원환자들을 돌보는 공동간병인으로 일했다.A씨는 병원 일을 그만둔 뒤 자신이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 미지급 퇴직금 3321만1000원과 연장·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제약회사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의사가 현금 수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골프 연습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현금 1억126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금이 실제 A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법정에서 A씨가 처방한 해당 제약사 의약품 처방..

지난 2025년 종료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가 재추진된다. 의료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특례가 종료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는 게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 등의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12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최근 개발원에서 제2기 ‘건강위해정보 대응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자문단은 건강위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난 2024년 출범했으며 올해 2기를 맞았다. 자문단은 건강위해정보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학, 영양, 신체활동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분야 학회로부터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20인으로 구성됐다.지난 제1기 자문단과 달리 이번 제2기 자문단은 법률, 국민 소통 등 급변하는 건강위해정보에 대응하고자 총 14개 영역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자문단 임기는 2년으로 건강정보 검증·정정 등의 자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원은 자문단을 통해 검..

정부가 지역보건·일차의료 권고안에 행정동 중심 ‘소생활권’으로 진료범위를 묶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환자 진료범위를 인구 2만~2만명 규모 행정동 중심 소생활권으로 묶는 권고안을 전혀 검토한 바는 물론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권고안은 주민 가까이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연결하는 지역보건·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를 지녔다. 복지부는 문제가 된 소생활권이 단순히 행정구역 중심으로 묶는 방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 이하 진흥원)은 최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6년 제1차 의사과학자 씽크탱크(Think Tank)’ 모임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임은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모임에는 의사과학자 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단순히 의사과학자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양성된 의사과학자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병원은 왜 연구하는 의사를 키우기 어려운가 ▲의사과학자 양성 2.0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등을 의제로 설정해 병원 연구환..

법인 산하 의원의 직원 채용 등 실무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도 의료기관 운영 최종 책임자로 인정되면 임금체불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정성균)는 지난달 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A씨가 대표로 있던 서울 은평구 B의원은 상시 근로자 8명을 두고 운영됐다. A씨는 퇴직근로자 3명에게 임금 총 521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근로자 1명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3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35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보건의료 분야 성적은 ‘58.3점’으로 평가됐다. 법령 정비나 예산 및 조직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은 다졌지만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책학회는 13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이재명 정부 1년 공약 이행 관련 국정과제 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연구부회장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를 평가단장으로, 경제산업·외교안보·교육문화·사회복지·과학기술·정치행정사법·에너지·보건의료 8개 분야 전문가 교수 30명이 평가를 수행했다.평가 지표는 이행충실성·정책효과성·국민체감도·정책포용성·지속가능성 5개다. 보건의료 분야의 평가 공약은 총 5개다.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

작년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사진] 운영 중단 사태로 외상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기관 확대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국가 장학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을 지원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정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 기관은 대한외상학회 지정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중 외상등록체계(KTDB) 전송기관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KTDB 전송체계를 갖춰야 하며, 기한 내 요건 미충족시 별도 조치 없이 선정이 취소된다.현재 수련병원은 모두 17곳이다. ▲고려대학교구로병원을 비롯해 ▲가천대학교길병원 ▲원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