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일반의로 개업할지언정 필수의료과 위주로 (가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게 되면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이라며 "판결 이후 의대 교수들과 의협은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교수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 의사와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2심 재판장에 대한 정부의 회유 가능성도 주장했다.
임 회장은 "재단을 담당한 구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추정했다.
진행자가 "민감한 발언 같다"고 하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 지성에서 '이 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도 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