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연간 3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약 1조원이 투입되는 성과평가 방안이 공개됐다.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응급수술 등 수가 인상 2조3000억원 외에 성과평가를 통해 정부는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 유도한다.
▲지역친화도 ▲다기관협력수련 등 평가지표는 구조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달리 설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3400억원이 배정된 ‘병상 감축 이행’은 시범사업 참여 조건이다. 감축병상에 대한 진료비 감축 예상비용 산정, 3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병원별 허가병상당 입원료와 진료비를 합해 입원환자 진료비 평균 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감축 병상 수 만큼 감소되는 수익을 책정한다. 각 지표 이행에는 6600억원이 투입된다.
중증 환자 비중 성과 평가의 경우 입원환자 중 적합질환자 환자 비중 70% 달성 또는 적합질환자 비중 2023년 ‘DRG A(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중 대비 일정수준 상향이 지표다. 중환자실 비중을 15%이상 또는 13~15% 늘릴 경우 가점을 받는다.
환자, 수도권→비수도권 등 권역 외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
‘진료협력 강화’ 부문에선 권역 내 전문적 진료의뢰‧회송 성과를 평가한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회송하는 등 권역 외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된다.
1년차는 진료협력병원과 전문적 진료협력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한다. 2년차부터 정량지표를 도입한다.
모니터링 후 추가 도입 성과평가를 위해선 ▲외래진료량 관리 ▲지역친화도 ▲다기관 협력수련 도입이 지표가 된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에 대해 기능강화 지원은 병상감축 이행 확인 후 지원하고 지표 이행 실적 평가는 1년 이행 후 사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 2일 시행 공고 후 성과평가 지표 및 참여기관 계획 이행 모니터링 결과, 중간성과 등 시범사업 관련 사항은 의료개혁특위 및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