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0명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지켜본 뒤 탄핵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26일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를 본 뒤 이를 서두르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민주당은 해석했다.  

대국민담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겪고 있다"며 "권한대행이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 단 한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고 계시지만,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분노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 표결을 앞당기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이라고 일침했다. 

같은 날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건의를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보고했다고 밝혀 한 권한대행은 내란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김용현 前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김 前 장관이 명확히 말했다"고 폭로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즉시 반박에 나섰다. "이미 여러차례 국회에서 증언한 것처럼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이 통과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