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비급여 가격, 병원별 최대 62.5배差
경실련, 명칭 표준화·가격 제한 필요성 지적…"국민 80% 개선 희망"
2025.01.06 12:08 댓글쓰기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가격 격차 조사 결과 종합

도수치료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병원 간 최대 6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분석 결과 병원 간 가격 차이는 최대 360만원(19배), 비율로는 최대 62.5배로 조사됐다. 


비급여 가격 합리화 관련 이용자 103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비급여 가격에 문제를 제기했고 8명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로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한다. 비급여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진료와 달리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 혼합해 실시함에도 효과성이 있고 비용 적정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비급여 진료 여부와 진료량, 가격과 명칭을 마음대로 정하는 반면 보고 의무는 없어 진료비 부담과 안전성 문제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항목 선정


실태조사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항목 중 의료기관별 가격 격차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며 의원급은 공공데이터 미공개로 제외됐다. 


항목은 ▲도수치료 ▲MRI-척추-요천추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MRI-근골격계-슬관절 등이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가격차가 62.5배로 조사됐다. 가장 큰 가격차는 49만2000원이며 종합병원은 30.8배(가격 차이 38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5.9배에 이르는 수치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 43만원(22.5배) 차이로 조사됐다.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의 기관 간 격차가 가장 컸는데, 병원급에서 최고 380만원과 최소 20만원으로 360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MRI-척추-요천추는 종합병원에서 최고 93만7700원과 최소 30만7310원으로 가격 차이는 63만390원, 가격비는 3.1배 차이가 났다.


MRI-슬관절도 종합병원 간 최대 77만3330원(4배)으로 조사됐다. MRI-척추-요천추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크고,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많이 시행되는 영역이다. 


경실련은 MRI 검사료는 원가 대비 최대 6.0배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했다. 


원가 기준을 건강보험 수가로 잡으면 병원급 MRI-슬관절 건강보험 수가는 23만4700원(150%)이며 150%, 종합병원은 최대 6배, 병원은 5.6배, 상급종합병원은 5.1배로 책정한 수치다. 


천차만별 비급여 정부 관리 한계 지적


이에 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제도 가격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비급여 가격 고지와 공개제도,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용자가 느끼는 개선 요구도가 높다는 것이다. 


대다수 이용자가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비급여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정부가 비급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막대한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 요인이 되므로 비급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명칭 표준화 및 목록 정비 ▲진료비 정보 공개 등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 도입 ▲사전 승인제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경실련은 "불필요한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과의 혼합진료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지하기 어렵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의료기관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다양한 실태 고발로 정부에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