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2024년 3월에 보고대상 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 항목도 작년 594개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 1위 '1208억' 체외충격파 2위 '700억'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 원(5.6%)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많고, 크라운-Zirconia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상위 항목은 동일했다.
지르코니아는 치과보철용 재료 중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를 일컫는다.
한의과 분야, 한약첩약 76.7% 압도적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상위 항목은 동일했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통합 포털은 예정대로 2025년 1월말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들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 발표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