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지난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요 현안과 금융 분야 국정과제 이행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 전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금융위에서는 권대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주요 국장들이 참석해 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AI)·바이오·항공우주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0조원+α 규모 국민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 기금 운용 투명성과 수익 공유 모델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해당 펀드는 국민·연기금·국책은행 등이 참여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태호 분과장은 “벤처 스케일업, 바이오·AI·데이터 활용 전략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논의돼 왔지만, 여전히 성과는 부족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으나 코로나19 당시 거리두기 정책과 미흡했던 재정 대응, 장기 채무 취약계층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자산 형성, 금융소비자 보호, 민생금융범죄 대응, 기후·재생에너지 분야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