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현황 파악 조사’ 용역을 공고하고,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 두 가지 모델로 운영 중이며, 2024년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참여 지자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건보공단 산하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 연구’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 운영모델의 실효성과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국 확산이 가능한 통합운영 모델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통합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지자체 본청 및 통합지원창구 ▲보건소‧복지관 등 안내창구 관계자 ▲건보공단 내부 담당자 등을 포함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예산지원형 2200명, 기술지원형 800명 규모로 양적조사가 진행되며,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화‧이메일 조사도 병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전산 처리 및 통계 분석을 거쳐 결과 보고서로 도출된다. 설문 문항은 서비스 만족도 및 중단 사유, 제공 과정 상 어려움, 행정 협업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포괄한다.

조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완료되며, 자료 검증과 분석을 거쳐 10월 31일까지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현재 모델 효과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수요자 중심 실효성 있는 의료-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5800만원이다. 조사 수행기관 선정은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