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사태 장기화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가 '보건의료'를 새정부와 함께 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대규모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료현장 핵심인 의사인력 부족과 인프라 붕괴는 심화돼 각 지자체의 장밋빛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공개된 17개 시도별 공약은 지역별 의료 현안 해결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됐다. 

해당 지역별 현안은 중앙 정부의 국정운영과는 별개로 지역에서 바라본 사안으로 실행 여부는 정부의 행보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실제 의료인력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비수도권 인력난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또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가 예정돼 지역인력 공백이 다시금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선이 힘을 얻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4.7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경북은 2.3명, 충남은 2.4명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크다.

수도권도 위태로운 필수의료

수도권인 인천과 서울은 각각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인천은 공공의대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서울 역시 거점 공공의료원 확충과 필수·응급의료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2024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체 지원율은 26%에 머물렀으며, 수도권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한 병원이 속출했다.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9.4%로 처참한 상황이다. 인력난으로 응급실 운영조차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드웨어 중심 인프라 확충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비수도권 지역 상황은 더 심각하다. 경상북도는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의료 서비스가 낙후된 북부권의 의료 소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울산광역시 역시 어린이 특화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설립으로 소아 진료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으로 기존 병원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한 지방 공공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를 구하기 위해 연봉 6억2000만원을 제시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내과 의사에게 4억5000만원의 연봉을 제안했음에도 채용에 실패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수억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건물과 장비만 갖춘 병원은 '유령 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오·관광의료 외치지만 필수의료 기반 ‘흔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의료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제주는 제주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격상과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을, 강원은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첨단 의료복합산업 육성과 닥터헬기 확충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필수의료인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통계에 따르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실 도착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서울이 6분인 데 반해, 제주는 45분에 달한다.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거대 담론 이전에,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공공의대 설립 카드 꺼냈지만 의정 갈등 '발목’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의 핵심 해법으로 '공공의대' 및 '국립의대' 설립을 제시했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의료 인력을 지역 내에서 양성해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현 상황에서 지역 의대 신설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 역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의료를 핵심 성장 동력이자 민생 현안으로 인식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셈이다. 

여러 의료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사인력 확충이 아니라 필수의료 기피 등 의료계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치 않으면 지역의료 부활은 공회전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의사인력 확충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합당한 보상, 수련 환경 개선 등 뿌리 깊은 문제 해결 없이는 각 지역 의료 청사진은 실현 불가능한 꿈에 불과하다"며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