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다. 2021년 6167건에서 2024년 4만9786건으로 급증했다.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도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2024년 한 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 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548건에 불과했다.

반면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7월까지 85건으로 늘어나며 온라인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방증했다는 분석이다. 

김예지 의원은 “정부는 온라인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