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인사가 직접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 방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이 향후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홍승권 SH 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가정의학과)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지(KJFP)에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olicies to Strengthen Regional, Essential, and Public Healthcare in Korea: Health Equity-Oriented Health Policy Analysis(한국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건강 형평성 중심 보건정책 분석)’를 공개했다. 

"의료 불균형 심각, 단편적 의대 증원만으로는 한계"

홍승권 과장은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4.97명인 데 반해 경북은 2.21명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 같은 인력 불균형은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과 지역의료기관 경영 악화의 악순환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꼽은 사례는 필수과 지원 기피다. 실제 2024년도 전공의 1년 차 모집에서 가정의학과 충원율은 49.6%에 불과했으며, 소아청소년과는 26.2%에 머물렀다. 

홍 진료과장은 저수가, 의료사고 위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이 기피 현상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과 문제를 넘어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등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 일부 수가 보전 등에 국한된 단편적 대책으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로 인력난 극복하고 '기금·수가' 구조 개혁 병행돼야

홍 진료과장은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인력 양성 및 재정 지원, 수가체계라는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개혁안을 꺼냈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카드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사명감을 갖춘 의료 인력을 별도 양성해 의무복무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연계해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그는 후자를 통해 연간 300~400명 지역 복무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 운영 필요성도 역설했다. 

해당 기금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피되는 필수의료 분야 적자를 보전하고 의료진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노후화된 지역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의료수가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도 촉구했다. 2023년 기준 수술(81.5%)과 기본진료(85.1%)의 원가보상률이 영상(117.3%)과 검체(135.7%) 검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기형적 구조가 필수의료 기피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시술 중심 행위별수가제에서 벗어나 예방과 포괄적 의료서비스 가치를 인정하는 '가치 기반 수가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 과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단순히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과 사회 통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국정 과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승권 과장은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으로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에 합류해 활동했으며 서울의대 박사,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가정의학회 정책이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