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유지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1년8개월여 만에 해제된다. 

해제 일시는 오는 20일 0시로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수가 등 조치는 종료, 일부 제도는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1차장)은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왔다. 

당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3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했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 6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소통이 재개됐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협력과 노력이 이뤄져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후 진료량은 평시 95% 수준을 회복했으며, 응급의료 상황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됐다. 특히 응급실은 기준병상의 99.8%,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했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 진료량 회복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라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 판단 기준을 통해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하는 한편, 향후 필요한 조치는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되며,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된다.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의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 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재정지원 등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을 해나간다”면서 “그동안 경험을 반면교사로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8개월간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킨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