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새해를 맞아 산하기관들과 함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굵직한 현안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2일과 14일 양일간 산하 36개 공공·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각 기관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와 실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계 이목이 쏠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공단은 특사경 권한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와 돌봄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 확대 등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충에도 주력한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 인력 수급 안정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와 ‘요양병원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다. 심평원은 중증·응급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의료비 부담 뇌관으로 꼽히는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주권’ 확보에 나선다.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를 포함해 백신·치료제 자급화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과 의료가 연계된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와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영향 감시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한다. 숙원 사업인 신축 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확대를 통해 응급·외상 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한다.

이밖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분야 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해소를 지원하며,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와 연금제도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AI 기반 초기상담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 정책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하기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오늘 논의된 기관별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2026년이 대한민국 보건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1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기관을 시작으로, 14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 같은 날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10개 기관 및 질병관리청 등 3개 기관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