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핵심 과제로 각각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을 천명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양 기관장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각각 지출 효율화와 수가 구조 개선이라는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기석 이사장 "건보재정 위험 현실화…과다 이용 메스"

먼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가시화될 건강보험 재정 적자 위험을 경고하며 ‘전사적 지출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단기 수지 적자 등 재정 위험에 대비해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정 누수의 핵심인 ‘의료 급여 이용량’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나이스 캠프)’을 중심으로 과도한 의료 이용 현황과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징수를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자와 가입자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한편 맞춤형 징수 관리를 통해 수익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강중구 원장 "기형적 수가체계 개편 절실"

강중구 심평원장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수가체계의 대대적인 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합리적 보상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특히 강 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현행 수가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2024년 기준 116조원의 건보 진료비 중 전체 수술료 규모가 3조2000억원에 불과한 반면, 통증 완화 목적의 신경 차단술이 2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기형적인 구조를 꼬집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생명과 직결된 중증·고난도 응급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원장은 "신경외과 뇌 수술, 흉부외과 심장 수술, 외과 복부수술 및 이비인후과 두경부 수술 등 저평가된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가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