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이 노조 측에 제시한 직접 고용 방안을 살펴보면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4일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대병원은 지부와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며 시설관리 및 보안 직종의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를 100%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직접고용안을 제시했다. 

 

지부와 시설·보안 용역업체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르면 시설관리 및 보안 직종 필요 최소인원은 17명이다. 

 

지부에는 95명의 시설관리·보안 직종 조합원이 있다. 지금은 17.9% 수준에 불과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갑자기 100%로 올리자는 병원측 제안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산대병원의 시설관리와 보안 직종은 지부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을 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부 단체행동의 핵심인 셈이다.

 

하지만 병원이 제시한 안대로 하면 지부의 단체행동권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순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은 “단체행동의 중심에 시설직이 있다는 것을 2019년 파업때 깨달은 병원이 지부 손발을 묶으려고 한다”며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조차 나온 일이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직접고용시에는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회사로 들어가면 인정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할 경우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거나 경력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자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 부지부장은 “병원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합의한 자회사안과 직접고용안을 만들고 투표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다른 병원들의 경우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 등은 대화를 하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군경력 인정을 자회사만 해 주는 안에는 “자회사의 경우 직접고용 정규직에 비해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안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국립대병원 중 두 곳만 군복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든 안에 대해 모든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 등 병원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내에 정규직 전환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