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성명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비급여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철회하고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의원이 더욱 코로나 예방접종의 철저한 준비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실적인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의 위험과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감염관리에 이어 예방 접종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병원, 의원 모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원내 게시하는 상황에서 '의무화'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대개협은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는 없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으로 버티는 일선 의원은 물리적으로 비급여 비용 신고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비급여 비용 입력방법도 단순한 입력이 아니라 심평원 형식에 맞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비급여 고지를 하고 싶어도 힘들고 불가능해 과태료 행정처분으로 협박하는 정부에게 고스란히 희생양 될 것"이라며 "이미 최소 인력으로 버티기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