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55조8436억원 대비 1조8192억원 늘어난 수치다. 비율로는 3.3% 증가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당초 정부안 대비 70개 사업에서 4037억원이 증액됐고, 19개 사업에서 4207억원이 감액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안 대비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이 83억원에서 41억원 늘어난 124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14억원이 새롭게 편성됐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사업 예산은 7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었다.
논란이 많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도 증액됐다. 정부는 286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에서는 52억원 늘어난 338억원을 배정했다. 또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금 50억원도 추가됐다.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도 5억원에서 35억원으로 무려 7배 이상 증액됐다.
반면 정부안 대비 감액된 예산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 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초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절반이나 줄였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을 감액, 당초 84억원에서 76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은 이번에도 삭감됐다. 정부는 25억7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국회는 10억7700만원을 줄인 14억9500만원으로 의결했다.
다만 이는 10억5500만원이었던 지난해 원격의료 예산 보다는 증가한 액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