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수가정상화·의료사고' 이색 '보건부 독립·QR코드'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마 후보 6인 공약 공개
2021.02.17 05:49 댓글쓰기
사진설명: (기호순, 시계방향으로) 임현택, 유태욱, 이필수, 박홍준, 이동욱, 김동석 후보 등.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 6인의 공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6인 후보자들은 수가정상화·의사인력 확대 저지·의료사고특례법 제정·회비 인하 등처럼 공통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개별적으로는 보건부 독립·보건소장 의사 채용 의무화·주요 선진국과 면허 상호인증제 등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회장 후보 6인은 이날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우선 의료계 공통 관심사인 수가정상화·의사인력 확대 저지·의료사고특례법·회비 인하 등에 대한 의지를 밝힌 후보가 다수였다.

유태욱 후보(2번)·박홍준 후보(4번)·이동욱 후보(5번) 등은 수가정상화 및 규제 철폐 등을 약속했다. 이필수 후보(3번)는 지속가능한 합리적 건강보험정책 수립에서 나아가 1차 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주장했다.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이후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타났다. 김동석 후보(6번)는 의료 4대악 추진 결사저지를 강조했고, 박 후보도 독단적 의사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반대를 분명히 했다. 두 후보는 한방의 확대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렸다.
 
이와 관련 이필수 후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구조 개선, 불합리한 심평의학 개선 등을 꼽기도 했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공언한 후보도 다수 있었다. 박홍준 후보·이동욱 후보·김동석 후보 등은 의사회원들을 의료분쟁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했는데, 특히 김 후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를 이뤄낼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의협 회비 인하도 언급됐다. 이동욱 후보는 의협 회비 30% 인하를 공약에 담았고, 박홍준 후보는 의협 회비 총 납부액에 따른 1인 회비 연동제 실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의협 회비 총 납부액이 높아지면 1인당 회비 비용을 줄여주는 식이다.
 
임현택 후보(1번)는 회비 파격 인하에서 나아가 의협 연계 대출 조건·정부 정책 자금 등도 좋은 조건으로 마련할 것을 내걸었다.
 
날씬한 의협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유태욱 후보는 상금임원 사전 검증제, 직원 업무범위 조정, 직원 업무능력 평가제, 인사고과제 개선, 명예퇴직·희망퇴직 활용한 조직 슬림화를 주장했는데, 최대집 집행부에서는 상근직 필요성을 두고 회원 간 갑론을박이 있기도 했다.
 
이와는 결이 조금 차이가 있으나 이동욱 후보는 "의협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특정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밝혔다.
 
의사 보건소장 의무 채용 및 회원이 원하는 공약 경청 등 제시 
 
6인의 후보들이 서로 비슷한 공약만을 내세운 것은 아니다. 보건부 독립, 보건소장 의사 채용 의무화, 주요 선진국과 면허 상호 인증제, QR코드 통한 회원이 원하는 공약 추진 등도 발표됐다.
 
박홍준 후보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복지 부분이 커지면서 보건영역의 중요성이 후퇴되고 있다는 진단하고, 보건부 독립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보건소 기능 개편을 통해 보건소장에 의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동욱 후보는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과의 의사면허 상호 인증제 추진을 말했고, 임현택 후보는 QR코드를 통해 회원들이 원하는 공약을 경청할 것임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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