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응당법 협조 요청 임채민 장관
의원실 40분가량 머물며 협조 요청
2012.08.03 11:44 댓글쓰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 개정 응급의료법(이하 응당법)과 관련,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한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임 장관은 복지위를 돌며 응당법 등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한 의원실에서는 40분가량 머물며 "새로운 응당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한다.

 

응당법에 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조치이며 향후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인식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러 의원실을 방문하는 장관이 긴 시간을 응당법 설명에 할애한 것은 그만큼 복지부가 이번 사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임 장관이 응당법의 취지에 확신을 갖는 듯한 표정이었다"며 "하지만 이 법이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제도 개선은 필요한 것 같다"며 제도의 검증 의사를 내비쳤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의원실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응당법이 사회적 논란이 된 것 같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도가 미칠 파장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위 내부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응당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복지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의료계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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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 없음 08.04 07:26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다. 유태학살 주범인 아이히만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죄 밖에는 없다고...하지만 그의 진정한 잘못은 자신의 권력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조차도 몰랐던 <생각없음; sheer thoughtlessness>에 있었다고 했다. <br />

    <br />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지 조차도 모르는 한 국가 부서장관의 <생각없음>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br />

    <br />

    의사라는 한 직군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은 고사하고 인간적 기본권 조차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압하고 사회적 왕따로 몰아가고 있는 저급한 권력의 <생각없는> 남용...... <br />

    <br />

    응급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또 그 괴물이 어떤 큰 재앙을 가져 올 것인가와 같은 의료 일선에 대한 현실감각 조차없는 대한민국 보건행정 수장의 경제 관료출신다운 참담한 <생각없는> 고집... <br />

    <br />

    아이히만의 <생각없음>이 역사적 오점으로 남았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건행정 수장의 <생각없음>이 어떤 오점을 남기게 될지 똑똑히 보고 기록할 것이다!!
  • 골든타임 08.03 15:12
    나 같으면 돈 안되는 응급실 포기한다...<br />

    의사 1명 있는 진료과는 365일 24시간 내내 응급실 당직만 서라는 얘기인데.. 그 기회비용은 누가 보상해 주는거지??<br />

    차라리 응급실 운영 안하고 만다..
  • 한심 08.03 14:38
    임채민 이놈아는 청개구리 같은 놈이네 응당법이 엄청 문제가 많음에도 혼자 국민에 이익에 부합하다고 떠드니 이놈이 보복부 장관 이라니 의료계가 캄캄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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