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의료 길게보시길.. 지금의 1년 단기형태 [당해징수, 당해소비]로는 결코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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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하고 있는 저비용, 고보장성의 껍데기 앞에 의료기관들은 살아남기위해 사기꾼이 되어야되고 돌팔이가 되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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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기본진료, 기본의료서비스도 힘들게 만들어진 이말도 안되는 수가를 더 이상 감내하진 못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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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5 ~ 10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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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기계획을 하더라도 다양한 검토와 의견을 묻고 시범사업등을 통해 체계를 잡아나가야 됨은 물론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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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노인병원을 만들당시.. 5개년동안 67000병상을 목표로 하고 정부에서 5년동안의 시설확충예산만 책정해서 무차별 장기저리로 지원해서 목표는 1년 당겨져서 2006년 말에 목표를 이룬걸로 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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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4년동안 67000병상에 필요한 간호사, 의사의 인력공급계획은 없었다.. 67000병상에 입원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예산은 없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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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기존 의료기관들은 의사, 간호사의 요양병원 수요로 인해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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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인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비 충당 때문에 기존병의원에 지급되어야할 수가 인상은 적자타령으로 고통을 강요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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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원이 주춤해지니 이젠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또 보장을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쓸 생각인것 같고.. 이러면 또 건보재정 적자 타령을 하며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은 안할것이 뻔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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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료기관들은 이런 악조건속에 살아남기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왜 죽이려 하는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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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의료 '''' 길게 봅시다 '''''









음상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