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복지부 차관 '의료, 길게 봅시다'
22일 장관 면담 앞서 의약단체장 간담회…의료계 '합리적 정책' 주문
2013.03.22 12:27 댓글쓰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22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을 면담했다. 6개 단체장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이 차관을 찾았다.[사진 : 면담 중인 이영찬 차관과 6개 의약단체장]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복지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구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료정책에 관한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급해요"라며 정부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 차관은 "의료는 길게 봐야 한다. 정책이 1년으로 끝날 게 아니다"라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공공기관을 민영화한 영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공공성과 운영 방향을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차관과 6개 단체장과의 면담에는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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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이 03.22 13:54
    제발 의료 길게보시길.. 지금의 1년 단기형태 [당해징수, 당해소비]로는 결코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br />

    <br />

    자랑하고 있는 저비용, 고보장성의 껍데기 앞에 의료기관들은 살아남기위해 사기꾼이 되어야되고 돌팔이가 되어야 한다..<br />

    <br />

    최소한의 기본진료, 기본의료서비스도 힘들게 만들어진 이말도 안되는 수가를 더 이상 감내하진 못한다.. <br />

    <br />

    최소한 5 ~ 10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br />

    <br />

    물론 장기계획을 하더라도 다양한 검토와 의견을 묻고 시범사업등을 통해 체계를 잡아나가야 됨은 물론이다..<br />

    <br />

    2002년 노인병원을 만들당시.. 5개년동안 67000병상을 목표로 하고 정부에서 5년동안의 시설확충예산만 책정해서 무차별 장기저리로 지원해서 목표는 1년 당겨져서 2006년 말에 목표를 이룬걸로 안다.. <br />

    <br />

    그러나 이 4년동안 67000병상에 필요한 간호사, 의사의 인력공급계획은 없었다.. 67000병상에 입원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예산은 없었다..<br />

    <br />

    이런 이유로 기존 의료기관들은 의사, 간호사의 요양병원 수요로 인해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br />

    <br />

    또한 노인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비 충당 때문에 기존병의원에 지급되어야할 수가 인상은 적자타령으로 고통을 강요받았다..<br />

    <br />

    노인병원이 주춤해지니 이젠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또 보장을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쓸 생각인것 같고.. 이러면 또 건보재정 적자 타령을 하며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은 안할것이 뻔하다..<br />

    <br />

    기존의료기관들은 이런 악조건속에 살아남기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왜 죽이려 하는지?? <br />

    <br />

    제발  의료 '''' 길게 봅시다 '''''
  • 한심이 03.22 13:32
    좌석 배치 좀 봐라!! 단체협회장들을 보복부 국장들 처럼 배치하는,<br />

     참~ 웃을 수도 울수도 없는 광경이네, <br />

    손건익도 그러더만 나쁜 건 고칠 생각은 않고 ..
  • 답답이 03.22 13:22
    ㅋㅋ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정부에서 인수하시길...
  • 한심이 03.22 13:14
    말 잘했다, 영국처럼 의료기관 전부 국가가 인수해서 공영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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