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모인 간호사 2000명 '2년제 결사 반대'
'검증되지 않은 2년제 간호인력, 의료서비스 저하시킬 것'
2015.02.24 20:00 댓글쓰기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 2000여명이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대학, 학회 등 72개 단체로 구성된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4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역 광장에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은 수익창출을 위해 저비용의 검증되지 않은 간호대체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간호사 교육체계를 송두리째 망가뜨려 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안은 기존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 3단계로 개편하며 1급 간호실무인력의 경우 2년제 간호대학에서 양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는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이 추진된 배경이 병원의 수요가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1년 국제대학교의 간호조무학과 설립 논란과 관련해 간호인력 개편을 전제로 2018년 이후부터 전문대학에서 간호인력 양성을 허용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규개위가 졸속으로 처리한 개악안은 국내 간호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80% 이상의 병원이 간호사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편안이 시행되면 간호사의 빈 자리를 2년제 간호인력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간호보조인력을 양성기관에 따라 1급, 2급으로 분리하게 되면 간호인력 간 역할분담 혼란과 상호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 협의체의 지적이다.


현재 고등학교 및 간호학원에서 단기과정으로 가능한 자격을 전문대학 양성체계로 변경하는 것은 자원 낭비 및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2년제 간호인력 양성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에 반한다는 것이 협의체의 주장이다.


협의체는 “복지부는 4년 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 정책을 결정했고 현재 진행중”이라며 “갑자기 2년제 간호인력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일관성 없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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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03.06 16:00
    정책하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명감과 정신으로 정치하시나요?  100년을 내다보며 국가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정책을 내 놓은 정치인만 득 되는 국가정책을 만들려 하니 제가 참 불쌍한 나라의 국민이네요.<br />

    의료의 현실도 모르면서 국민 간 갈등만 조장하고 업무의 구분만 더욱 모호해지게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교육비부담만 늘이는 정책을 내놓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 하니...<br />

    간호인력의 공백은 잠재되어 있는 간호사 면허를 잘 활용화는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해결이라 보는데, 그것을 2년제교육제도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봅니다.<br />

    지금의 간호인력 부족의 문제는 전문적인 교육과 면허를 기본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중요하고도 많은 업무를 하게 되는데, 병.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대우는 너무 그 사회적 격차가 크고 전문성에 대한 대우도 기본이 안 되고 있어, 이직률도 높고 병,의원을 기피하기 때문이지 사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br />

    이런 현실하에서의 간호인력 부족의 문제를 2년제대학교육 신설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1) 간호조무사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 하면 간호조무 업무를 하기위해 이제는 2년제대학을 가야 하는 현실을 만들어 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만 늘어나게 하고 2) 현재 간호학제를 4년으로 일원화해 가는 초창기에 있어 그에 대한 결과도 보기 전  간호조무사, 간호사외의 또 다른 업무분야를 생성시키겠다는 것인지 두 시각에서 볼 때 하나는 과잉아 배출 한쪽은 극미숙아 배출을 하여 1) 의료인력에 있어 역할 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2) 의료경영에 있어서는 또 다른 변형된 운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봅니다.<br />

    이는 하지 말아야할 정책이라 보며 이런 안을 내 놓은 정치인은 그 속내를 캐봐야 한다고 봅니다.
  • ㅇㅇ 03.03 08:53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학을 가면 되죠. 교육의 기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간호사 VS 간호조무사의 문제가 아니예요. 의료복지분야는 단순 노동력 제공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니까요. 작년부터 터져나오는 비의료인 인력 이용으로 인한 사회문제들을 보면 그나마 간호조무사도 안쓰겠다는 비양심적인 의료경영인들과 그걸 방치해온 보건복지부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3년제 교육이 부족해서 4년제 대학교육으로 일원화해서 아직도 그 작업이 진행중인데 민간인을 다시 2년제 교육으로 무슨 의료보조인력으로 그 질을 높일 수 있겠어요?
  • 각성 02.26 17:50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기주의 집단~~간호사들~~~<br />

    간호조무사들 교육이 어떻고~질이 어떻고~하면서~국민을 위해 <br />

    정작 제대로 교육받겠다고 하니까~ 반대한다고 학생들 끌어모아 대모 하는 간호사들~간호조무사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집단이기주의자들~~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br />

    각성하라!!!
  • 존심 02.25 09:15
    어린이집 꼴 나겠네...왜 간호사만?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위생사등 모든 학제를 개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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