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괄 5년제(가정의학과 제외)로 운영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기간을 진료과에 따른 탄력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이하 보경회) 월례조찬회에서 전공의 수련기간을 조정하는 수련체계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련기관과 진료과별 전공의 불균형 현상의 해소책 일환으로, 의료계가 먼저 요청해온 사안이라고 김 정책관은 전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가 너무 몰리고 있어 수련체계 방식을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최근 의약발전협의체에서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3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정 진료과는 2년만 수련해도 관련 의료기술의 95%를 배우고 있어 전체적으로 기능에 맞게 인력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수련기간 상한선을 정해 놓고 진료과목별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게 수련기간 개편의 밑그림이다.

김원종 정책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만큼 올해 말까지 노력해서 멋진 작업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포괄수가제 도입해도 질 떨어지지 않아"

김 정책관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7개 질환 정도면 표준화가 가능하다"며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자부하는 상황에서 포괄수가제 7개 질환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이를 기회로 삼아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제가 보기에는 백화점 이상의 의료 수준인데 보건의료인들이 남대문 의료라고 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충분히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자원과 기술 개발을 다른 영역에 쓸 수 있다"고 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선 "지난 4월 시행했고 참여율이 꽤 된다"며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 것 같다. 인센티브와 건강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평가에 대해선 "중소병원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라며 "별도 예산을 책정해 참여율이 높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관리를 수차례 강조한 김 정책관은 "치료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에 집중하고, 아프면 빨리 낮게 하며, 품위 있게 치료받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