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인상 6364억 투입…병협 3138억 대박
약국 657억>한방 413억 順…의원급 1854억 거부
2012.10.18 12:27 댓글쓰기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의 절반가량을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갔다. 병협의 수가인상률은 2.2%이며 그 금액이 3138억원에 달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7% 인상에 2158억을 받았다. 1년 만에 1000억원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 평균 수가인상률 2.36%이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총 6364억원이다. 수가 1% 인상에 들어가는 재정은 약 2701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유형별 인상률과 추가재정 현황을 보면, 병원은 2.2% 인상에 3138억원이다. 약국은 2.9% 인상에 657억원, 한방의료기관은 2.7% 인상에 413억원, 보건기관은 2.1% 인상에 27억원, 조산원은 2.6% 인상에 1900만원이다.

 

의원급 의료관은 건보공단이 2.4%, 의협이 3%를 제시했으며 견해차로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치과는 건보공단이 2.5%를 제시했으나 치협이 2.6%를 고수해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3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단위 : 원, %, 억원)

 

구 분

환산지수

추가소요

재정

협상결과

2012년

2013년 (인상률)

병 원

66.0

67.5

2.2

3,138

체결

의 원

68.5

70.1

(2.4)

1,854

결렬

치 과

71.9

73.7

(2.5)

276

결렬

한 방

70.6

72.5

2.7

413

체결

약 국

68.8

70.8

2.9

657

체결

조 산 원

104.2

106.9

2.6

0.19

체결

보건기관

67.7

69.1

2.1

27

체결

평 균(계)

2.36

6,364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수치임.

 

부대조건은 약제비 절감과 지불제도 개편 등이 합의됐다. 병협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와 만성질환자 등 노안의료비 절감에 노력키로 했다.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진료비 포괄화 연구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모형 공동연구 등 대안 마련에 각각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협상에서 병협 등 4개 단체와 공동연구를 협약하고, 제도 상황을 검토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의협은 0.6%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됐는데,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등 부대조건에 관한 의견 차이도 컸다.

 

치협은 0.1% 차이로 결렬됐다. 치협은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건정심을 가게 됐다.

 

한편, 2014년도 수가협상은 내년 5월 말로 앞당겨진다. 공단은 측은 "곧이어 내년도 수가협상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7
답변 글쓰기
0 / 2000
  • 한심이 10.19 09:25
    잘 생각하자, 이런 환경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선 안된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우리 미래가 있다. 후배들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지원해야 한다. 전공의 노조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대학병원,대형병원 친구나 선,후배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홍보하자. 이런 의료환경은 언젠가 우리나라 의료를 망하게 할 것이다. 정부가 모든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이상 의료의 미래는 없다. 있다면 엄청난 의료인들의 범법자들만 양산될 뿐이다.
  • 떠난다 10.19 05:52
    %에 목숨거는 의사 인생들 불쌍하다. 언제까지 거기에 목맬려나 떠나는게 답이다. 나도  떠나겠다 ㅉㅉ..
  • 와우 10.18 16:35
    모든 단체 통틀어 병협이 제일 낮은 인상안 받았네 최고다 진짜
  • 도대체 10.18 16:29
    약사회에서 얼마를 받았길래 2.9프로에 유리한 부대조건을 껴주는거냐 조사해봐야 되는거 아니냐
  • 황당하네 10.18 16:22
    2.2프로가 대박이냐? 물가상승률은 5% 보건의료노조 의료임금 상승은 4프로인데
  • 떠나자 10.18 13:38
    떠난다. 비의료인 약사회에 2.9%나 쳐주고 성분명처방까지 하려고 했단 말이야? 의사의 희생으로 버티는 한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세계 어디인들 한국보다 못한데는 없다. 젊은 의사들 졸업하자 마자 해외진출하려고 한다. 실력있는 의사 다 떠나 보내고 실력없는 중국의사 데려다 보건재정 떠 받들던 말던 해라.
  • 한심이 10.18 12:48
    의협의3% 인상안 요구?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안부터 말이 안된다. 10% 이상 요구해서 관철시켜라. 현재 숫가는 15년전과 비슷한 수준 아니냐? 요구안부터 주눅들어서 뭘 어쩌자는겐가? 치협은 0.1% 차이로 결렬이라고? 참 딱하다. 그렇게 0.1%에 자존심 걸 정도로 다급한가? 병협은 대박이라고? 2.2% 올려서 병원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앞으로도 전공의,무급전임의,저급 간호사, 간호조무사. PA등등 해서 많이 쥐어짜야겠네, 한쪽에선 노조 파업하고, 한쪽에선 소송으로 우왕좌왕하고, 손해배상금 물어내고..잘 해봐라!!! 대박 좋아하네...막장으로 가는 대박이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