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대 관련 예산 1억 증액…설립 탄력 주목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용역사업 진행
2014.12.02 20:00 댓글쓰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순천의대 관련 예산 1억원을 따내 의대 유치가 탄력을 받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정현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의 명분이 되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공공의료인력 양성 용역비)’ 사업을 1억 증액했다.

 

당초 정부안은 9억 9500만원이었으나 이정현 의원의 의대 유치 의지가 반영돼 10억95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인력 양성 연구 용역은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의 명분을 제공할 자료가 될 수 있어 순천의대 설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순천의대 설립 추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용역은 제4차 예결특위에서 언급된 '의료 취약지 의사인력 양성방안'의 후속작품이다. 

 

당시 이정현 의원은 복지부 장옥주 차관에게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 부족에 관한 조사 결과가 있지 않느냐"며 "부족한 의료인력과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장옥주 차관은 “2013년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수요도 파악했는데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현재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 중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즉, 이번 예산 증액은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 인력 수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순인 셈이다.

 

이 경우 의대 설립 명분은 기존의 타 지역 부실 정원 흡수에서 의료 취약지의 안정적 의사인력 공급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설립 추진 관계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이 진행되면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소위 지역 간 다툼으로 보이는 의대 유치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유익한 정책적 변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일종의 일본 자치의대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자치의대는 47개 도도부현이 출자해 1972년 설립된 곳으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해당 모델은 이미 지난 2011년,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상정됐다.

 

한편, 이정현 의원은 최근 순천시 의정보고회에서 의대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부족한 것을 특화해 다른 지역과 곁들여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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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의 12.09 05:16
    지역성 필요성은 인식되지만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과 생산성은 아니라고 본다. 더군다나 의대교육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적인 장기측면에서 고려됐으면하는 생각이다
  • 순천 12.08 23:49
    순천에는 가톨릭계열 순천성가롤로도 있다(약600병상)<br />

    이 병원이 가톨릭계열 의대에 소속되면(인터넷상에 많이 논의되어 있음) 순천에도 의과대 소속병원이 탄생할텐데, 왜 무리수를 두는건지.... 정치적 파퓰리즘에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다.
  • 광주광역시 12.08 21:40
    인구대비 의대정원을 보면 호남이 가장 많다. <br />

    의대생 1명당 1만3200명으로 의대생수가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다.광주전남인구수가 약330만인데 의대정원은 전남대 조선대 합해서 250명이나 된다.<br />

    따라서 전남대 조선대 분원을 순천에 1개, 목포지역에 1개 각각 내면 티오가 늘어나 전남대 조선대 소속의대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br />

    과포화된 의대정원을 늘이는것은 호남인의 시각으로 바라다 보아도 문제가 크고 어이가 없다.
  • 호남인 12.08 20:37
    호남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너무 정치논리로 밀어부치는것이 아닌가 싶다. <br />

    한의대 몰락과 치대의 퇴보 그리고 개업의들의 폐업률을 보고도 의대를 설립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문제다. <br />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부족한것은 복무기간을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제도개선을 하면 된다. <br />

    의대만 설립한다고 좋은 의사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다.<br />

    천문학적인 투자와 저변이 확보되어야한다. <br />

    전남대 조선대 합해서 정원 약250이나 된다. 특히 조선대 같은 대형대학에서도 수련환경이 열악하다. <br />

    이러한 대학에 분원을 내면 되는것이지 많은 물의를 일으키면서 의대설립을 추진할 이유가 정치적 파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br />

    옆 동네만해도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있다. 전남대 전공의 티오가 70여명밖에 안되니 여수캠퍼스에 분원을 내도 해결될 문제다.<br />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지말고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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