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당선으로 서남의대 폐지 탄력?
서남대 교수 '얼토당토않아' 타 의대 신설론 반박
2016.04.22 06:55 댓글쓰기

“얼토당토않는 소리다. 새누리당이 의석 수를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판국에 무슨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냐. 누군가의 희망이 담긴 의도적인 소문일 뿐 꿈같은 얘기다.”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A 교수가 최근 본지와의 만남에서 한 말이다.


전남 순천 지역에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공공연히 피력해온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자, 일각에서는 부실 논란의 서남의대가 폐지되고 이 의원의 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실 이는 ‘왕의 남자’로 불리는 이정현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 활동할 때부터 제기돼온 가설이다.


현행법상 교육부는 기존 대학의 의예과 폐지,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의대 신설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남의대가 현재 정상화 과정도 답보 상태이므로 결국 폐과 수순에 접어들고 이를 이 의원이 꿰차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A 교수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교육부가 우리학교를 계속 없애려고 했다. 그런데 관계 법령이 없는게 걸림돌이 되자 결국 ‘대학구조개혁법’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이를 못 통과시켰다”면서 "이번에도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으로, 2013년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지난해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을 위한 근거법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법안 통과를 강조해왔다. 반면,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여야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법안은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됐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 제3정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해당 법안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 교수는 "이 법안은 쉽게 말하면 대기업 구조조정과도 같다. 누군가 피눈물 나게 하는 법안인데 내일 모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나서서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통과 못 시킨다. 단지 서남의대 폐과에 따른 다른 수혜를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 섞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의대 신설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순천 지역만 가져가라는 법이 있느냐”며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힘을 잃어가는 정권의 실세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서남대는 설립자의 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이후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유지재단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인수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남의대는 내년 2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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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123 04.23 21:24
    헉 서남대 간호학과인증평가 마저 탈락한다면 ㅠㅠ...
  • 서남대 04.23 07:43
    자꾸 묘하게 순천대나 전남이나를 남원이나 전북으로 비교하는데요, 그냥 순천대와 무관하게 서남대 교육상황만 판단해서, 폐과를 할 것인지, 폐교를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2016년 간호학과 학과인증평가 탈락, 2017년 의학과 학과인증평가 탈락에 의한 신입생 정지, 그냥 이것으로 끝입니다. 문닫는 거지요. 2016년 5월,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60여개 전국 간호학과중에 유일하게 간호학인증평가 탈락. 이런 대학입니다. 한달만 기다려 보세요.
  • 사창교육대 04.22 21:53
    이제야 장신이 돌아온듯합니다. 이정현의원다운 자세이고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정통하다라고 합니다. 정통해야 산다. 서남의대 폐교가 정답입니다. 순천대 의대로 흡수합병하기바랍니다 이것이 이정현의원이 할일입니다.
  • 사창교육대 04.22 21:53
    이제야 장신이 돌아온듯합니다. 이정현의원다운 자세이고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정통하다라고 합니다. 정통해야 산다. 서남의대 폐교가 정답입니다. 순천대 의대로 흡수합병하기바랍니다 이것이 이정현의원이 할일입니다.
  • 사창교육대 04.22 21:53
    이제야 장신이 돌아온듯합니다. 이정현의원다운 자세이고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정통하다라고 합니다. 정통해야 산다. 서남의대 폐교가 정답입니다. 순천대 의대로 흡수합병하기바랍니다 이것이 이정현의원이 할일입니다.
  • 개원의 04.22 13:51
    서남대가  아직도  의대가 있나요?      21세기 대한민국  2016년    아  ..    영등포 청과시장의 무질서 함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교육자들의    현 주소가 드러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의대교수 04.22 08:35
    서남대 의대교수가 누군가요? 남원에 남아있는 의예과 교수인가요 명지병원 임상교수인가요? 교육을 정치로 풀지 마세요. 2016년 5월 간호학과 학과인증평가 실패로 신입생 모집정지, 2017년 2월 의학과 인증실패로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로 저절로 폐교로 갑니다. 자꾸 이정현 의원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서남대가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교육이 가능한지만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학생이 가지 않는서남대 결국 2-3년내 도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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