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기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의사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인수전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학생들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의과대학 인수를 통한 위상 제고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학교의 발전을 바라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서남대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진행된 서남대 구성원 설문결과에서 의과대학 재학생 포함 전체 학생 90% 이상이 서울시립대 인수를 원한다고 답한 바 있다.
총학생회는 “학교의 주인은 배움의 주체인 학생이 돼야한다”며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인수 대상으로 선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국내 의료 불균형의 원인으로 정부 차원 의료자원 배분 정책의 미비를 지적하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서남대학교 인수는 우리나라 의료복지체계 문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수단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며 “해결책은 서울시립대가 서남대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를 적극 지지하라고 촉구했고, 교육부에는 서울시립대를 서남대 인수 기관으로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시가 공공의료 질 강화를 위해 서남대 의대 인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시립대 김정현 부총학생회장은 "서남대학교 인수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투입되는 금액보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남대 인수에 투입된 금액은 사회적인 산출과 후생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투입 비용에 견줄 수 없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