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두고 물리치료사들이 관리급여 전환 정책 재검토와 함께 국민 건강권을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소속 11개 분과학회는 18일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의료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료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 학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국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은 의료계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선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있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관리급여로 편입될 경우 보험사 지급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실질적인 보장 범위가 줄어 본인 부담만 90~95% 증가해 ‘가짜 보험급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더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들은 “정부는 실손 보험사의 손해율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의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작 전문가 의견은 배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편안이 공공의료 정책이 아닌 민간 보험사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향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정부의 편향된 정책은 실손 보험사의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어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물리치료사 업무를 직업적으로 축소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들이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수치료의 질적 발전 및 전문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리적 개편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국민 치료 기회를 빼앗고 물리치료사의 직업권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회들은 “정부의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정책이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준 회장(경동대 물리치료학과 교수)은 “도수치료는 연구결과와 임상 데이터들을 통해 효과가 이미 입증된 치료법”이라며 “필수 치료지만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분과학회 박현식 회장은 “이번 개편안 시행시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등 맞춤형 치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 박탈과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많은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의 높은 경제적 개인 부담과 많은 임상 물리치료사의 강제적 업무 범위 축소로 인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