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투입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보상 '21억' 불과
'대형병원 쏠림 등 완화 위해 '본인부담 차등화·수가 정상화' 시급'
2018.12.13 06: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한 때 ‘믿고 가는’ 대형병원의 감염률이 오히려 더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환자는 물론 해당 의료기관, 정부까지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형병원들의 원내 감염예방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지 관련 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이어졌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900병상 이상 병원 감염률이 699병상 이하 병원의 감염률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900병상 이상 대형병원 내 감염률이 3.31%로 699병상 이하 의료기관 감염률 2.6%보다 높았다. 잇따른 사고까지, 대형병원들의 감염관리 강화에 대한 정부의 채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형병원도 고민이 적지 않다. 규제만 많아지고 정부 지원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한해 60억원 이상을 감염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이 한 해 동안 감염예방‧관리료로 받는 수가는 약 21억이다. 실제 사용하는 돈의 1/3 정도만 보상받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 보상액으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서울아산병원도 새로운 감염관리사업을 하기 보다는 이미 사용하고 있던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서울아산병원은 감염관리병동을 신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89년 개원한 이후 서관을 시작으로 1994년 동관, 지난 2008년 문을 연 신관에서 모든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병원 고위 관계자는 “이제 병원 내 감염관리는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전국을 휩쓸었던 메르스는 물론 이대목동병원 사태까지 대형 의료기관을 포함 병원급에서도 화두”라고 말했다.

강화되는 감염관리 규정 등 과도한 규제로 병원들 부담 가중


하지만 의무화 규정 신설 등 과도한 규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고민이 쌓이고 있다.


암환자, 소아환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제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염병동을 비롯해 중환자실 등 리노베이션이 사실상 불가피해 지면서 체감하는 부담감은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이 병원은 2019년 컨설팅을 통해 관련 인력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환자들이 경증질환, 중증질환에 따라 혹은 질병군에 따라 분산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지만 일부 병원 과밀화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는 “해당 의료기관의 뼈를 깎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서야 잠재적인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해결책으로는 본인부담 차등화와 수가 정상화가 가장 시급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맥락에서 수가 책정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영상 검사는 원가 대비 많은 수가가 책정돼 있지만 심장수술 등은 원가에 전혀 못 미치는 분야가 적지 않다.


또한 올 초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면서 반드시 마련됐어야 할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왜곡된 의료패턴이 반복되는 현상도 노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는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수술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도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런 것이 바로 잡혀야 흉부외과, 외과 등 기피과 지원율도 올라가게 된다. 어렵고 힘든 만큼 그
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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