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 보전율 편차가 커 동일 행위를 시행하는 과별로 통합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연세대학교에 의뢰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연구책임자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 연구용역을 최근 전달받았다.
이번 연구는 일산병원이 운영 중인 원가계산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적인 활용과 향후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산병원의 통원수술실,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MRI실 등은 원가보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레르기검사, 임상병리위탁검사, MRI검사가 상대적으로 고가의 행위료로 책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핵의학과, 약제팀, 분만실, 투시촬영실, 신생아실 등은 원가 대비 수가가 매우 낮았다.
핵의학과의 경우 원가 2억1576만 중 보전율이 5.8%로 집계돼 행위별 수가체계상 극소값을 보였다. 분만실 역시 8억8893만원 중 21.8% 수준의 보전율을 보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편차가 큰 원가 분석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 행위 진료과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됐다.
우선 원가보전율이 높은 병리과에서 시행한 검사를 면역 및 분자병리검사실 등 타 진료과로 이전하는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단검사의학과 역시 임상병리, 임상병리위탁 등 34개 검사는 검사가 실제 시행되는 화학검사실, 미생물검사실 등으로 매칭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다.
통원수술실도 원가구조가 유사한 중앙수술실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하지만 원가보전율이 낮은 핵의학과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CD복사 등 서류발급 관련행위 9가지와 진찰료 5가지가 있어 특성 상 독립적인 형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연세대 김태현 교수는 “행위별 원가계산은 원가대상의 수가 많고 그 특성이 다양하다. 시시각각 변하는 수가대상 행위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수가행위 하나를 선택하면 배부된 원가를 역추적해 소모한 활동원가 및 계정원가 내역 및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