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정부 정책이 비뇨기과 의사들을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논의도 본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지난 18일 The K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뇨기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수립돼 시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뇨기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최근 정부가 고시한 상복부 초음파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는데 의료계의 시각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조 보험이사는 “기존 수가를 보전하면서 비급여를 급여화 해야 한다. 대응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외과계 입원실 축소’ 역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원래 취지와 너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호 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급병원 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재는 입원실을 없애느냐의 문제로 바뀌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동수 회장 역시 “3차 의료기관에 몰리는 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으로 보내자는 것이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부터인가 각 직역별로 딜(deal)을 하는 형태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1차 의료기관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입원실이 없어지고 수술까지 제한을 받으면 더욱 힘들어진다. 대한병원협회와 개원의 간 의견 차이로 합의안이 도출 되지 못했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동수 회장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복지부 관계자가 우리와 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담당자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각종 현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시간 쪼개 학술대회 찾은 의협 후보 “문케어 저지” 한 목소리
한편, 제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날 학술대회를 찾아 다시 한 번 문재인케어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일부 후보는 비뇨기과 의사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외과계 맞춤형 공약을 밝히며 지지를 요청했다.
여섯 명의 후보 모두 정견 발표에서 “의료계를 위협하는 문재인케어를 막아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임수흠 후보와 김숙희 후보는 비뇨기과의사들에 맞춰 외과계, 비뇨기과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며 적극 어필했다.
임수흠 후보는 “1차 의료기관 입원실을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 오히려 1차 의료기관 수술을 더욱 활성화하고 수술실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비뇨기과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사례를 더욱 확대할 것이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싸워 비뇨기과가 외과계 의사로서 자존심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숙희 후보 역시 “최근 비뇨기과 전공의 수가 줄어들며 비뇨기과 전체에 우려감이 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비뇨기과 운명이 안타깝다”며 “비뇨기과가 속한 외과계의 1차 의료기관 입원 기능을 유지시킬 것이며 수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