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지급을 논의 중인 가운데 대한개원의협회가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업종별 일자리 차등지급 포함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파악돼 눈길을 끈다.
고용부 산하 일자리 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중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지급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년에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해진 규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일자리안정자금 차등지급이 적용될 경우 업종 선정 등을 둘러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다수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의료계 내에서는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에 업종별 차등지급 포함을 요구하는 의견조차 개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에 대한 국민 전반의 부정적인 여론 형성과 이로 인한 타 업종과의 갈등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대개협이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 차등지급 포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21일자로 일자리안정자금 차등지급 포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며 “의료 수가는 2.7% 상승했지만 최저임금 상승은 10%를 웃돌고 있어 개원의들은 경영환경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다만 국민 정서상 타소상공인과 달리 의사들에게는 비난이 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원의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의 심화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내과의원 A원장은 “진료시간을 줄이고 있다”면서 “의료수가는 그대로인데 비용인 최저임금만 상승됐다.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비용을 줄여야 한다. 올해 들어서는 이전과 달리 주말, 휴일 진료는 대부분 쉬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경기도에서 외과를 운영하는 B원장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타 직역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도 함께 인상했지만 의료의 경우는 수가를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의원의 운영이 힘들다. 인력공백이 생겨도 이를 메울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진료시간은 줄이고 있다. 주변에서는 폐업하고 다시 봉직의를 선택하는 개원의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원의들이 당면한 문제인 만큼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자리안정자금 차등지급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앞장서서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최저임금으로 피해를 입은 개원의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개협은 개원의들 권익을 위해 앞장서서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지급 포함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의료 분야는 어떤 직역보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하지 않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앞서 대개협이 공문을 발송하고 나선 것과 관련, 김 회장은 ‘의협 패싱’과는 관계가 없으며 대개협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협에는 병원도 속해있어 일자리안정자금이 모든 회원의 이익이 아닐 수가 있다”면서 “개원의들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대개협의 역할이다. 이번 공문 발송은 의협 패싱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전했다.
박다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