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기해년 대(對) 한방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약침 및 추나요법의 치료 효과 연구부터 시작해 한의대 폐지를 포함한 교육일원화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2019년도 의료정책과제 연구자 공모를 공고했다. 의정연이 이번 공모에서 선정한 연구과제는 ‘한방 약침과 추나요법 기원과 실체’다.
앞서 의협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에서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건보 급여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과 건보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는데 추나요법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은 더 나아가 의정연에서 진행하는 의료정책 연구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논의를 진행하다 중단된 의료일원화도 속도를 높인다. 의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 합의문 중 기존 면허자의 면허 관련 조항에 반발했고, 의료일원화 논의는 중단됐다.
여기에 최근 의협 최대집 회장이 대정부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의료일원화를 논의하는 의한정협의체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 교육일원화 ▲기존 면허자는 면허를 유지하고 상대 영역 침해 금지 등을 전제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3월10일 의협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의학교육과 한의학교육의 양적·질적 차이 ▲의학교육일원화의 문제점 ▲의학교육일원화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 한방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지난해 의한정협의체가 중단됐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한의대의 교육 75%가 의대 교육과 겹친다. 이를 100%로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교육일원화라는 방침과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의사들이 바라는 의료일원화는 어떤 것인지 뜻을 모으고자 한다”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준비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