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0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쟁점은 건강보험 재정이 7년간 당기흑자를 이어가다 지난해 당기적자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 추가소요재정(밴딩)이 1조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가협상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밴딩의 등락 폭은 컸다.
▲2013년 6386억원(2.36%) ▲2014년 6898억원(2.36%) ▲2015년 6685억원(2.22%) ▲2016년 6503억원(1.99%) ▲2017년 8143억원(2.37%) ▲2018년 8234억원(2.28%) ▲2019년 9758억(2.37%)로 조사됐다.
기존 6000억 원대에서 2017년 수가협상에서 8000억을 돌파한 후 2019년에는 9700억 원대로 올라갔다.
물론 밴딩 자체가 계속 늘어만 간 것은 아니다. 2015년 수가협상에서는 200억원이 줄었고, 2016년에도 180억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 2020년 수가협상에서 관전포인트는 ‘1조원’이다. 작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밴딩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바로 아래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차원에서 1조원이라는 규모를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상징적 수치인 1조원을 돌파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진료비 자연 증가분도 커졌고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1조원 이상의 밴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는 단계인 데다가 1778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해 큰 폭의 축소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재정운영위는 밴딩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정수가 ‘해석 차이’ 극복도 과제
수가협상을 통해 각 유형별 공급자단체는 환산지수를 얻는다. 환산지수와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 점수의 곱으로 수가가 책정되는 만큼 수가협상과 적정수가는 떼어놓을 수 없는 영역이다.
때문에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협상에서 0.1% 인상을 위해 다양한 논리를 제시한다. 반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을 통한 적정수가가 아닌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한 ‘원가+α’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일차의료가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조하며 적정수가 확보를 위한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상견례장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됐다. 저수가 체계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협은 문재인케어 과정에서 오히려 악화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인건비 인상 등이 병영경영에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적정수가를 받아야 적정진료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병협 측은 ‘원가+α’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환산지수 자체가 올라야 한다는 점을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협과 병협은 2020년 밴딩이 1조원이 넘어서야 적정수가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치열한 논리싸움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