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강제폐업 항의 검찰청 앞 '1인시위' 시작
진상조사委 '검찰 신속·철저 수사' 촉구
2019.12.03 15: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3일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앞으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대표단과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대표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최종 보고대회를 열고 홍준표 前지사가 공무원 조직과 자금을 동원해 폐업을 밀어붙인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되었으며 폐업 발표 10일 전 박권범 직무대행의 이름과 직인까지 찍어 ‘폐업’신고서를 팩스로 주고받기까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고,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이용하고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前 경남지사, 윤성혜 前경남도복지보건국장 등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문서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준표 前지사는 조사위 발표에 대해 “좌파들의 세상이 되니 별일이 다 생긴다”, “직권남용죄는 무지로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다” 등의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진상조사 활동과 검찰 고발, 수사 촉구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권력자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자행한 ‘불법 행위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문제이지 다른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런 총체적 불법 행위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철폐를 외치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이며 증거로 확인된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보여야 할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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