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벽에 막혔던 해외환자 유치에 시동을 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일 오전 ‘2022년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지난 12월 개정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지난 2017년 수립, 시행된 제1차 종합계획 결과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22개국 125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누적 288만명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우리나라 방문 외국인 환자수는 50만명에 달했다.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액 5조5000억원, 취업 유발인원 4만4000명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그간 성과 및 한계를 분석, 관계부처 및 기관, 현장과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년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선 ‘국제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달성을 위해, 3대 중점전략, 7대 주요 과제 및 19개 단위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3대 중점전략은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한국 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다.
특히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선도사업을 창출‧육성하고 한국형 미래의료를 확산하는 한편, 연관 산업 동반 성장을 지원해 나가게 된다.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진출 모델을 발굴‧지원, 중증 위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한다. 진출과 유치 기회 마련을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도 강화하게 된다.
스마트 병원과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의료기기‧제약‧화장품 등 우리 보건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광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비의료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며,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 의료의 글로벌 영향력을 기르기 위해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의 힘을 공고히 하고 외국 의료인에 제공하는 의료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26년까지 4년간 약 2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마련된 266억원과 비교하면 매년 3배 가까이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등 변화한 환경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우리 의료의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을 통해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도 마련됐다.
또 유치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가 ‘평가‧인증제’로 변경돼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치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 제고를 꾀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및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를 기대하는 복지부는 오는 12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 서비스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질적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