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부족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대란 우려가 지속되면서 병원계에서 ‘멸균분쇄시설’ 규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절감은 물론 폐기물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월 평균 2928톤 급증했다.

전국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단 13곳으로, 그 중 5곳은 용량 대비 100%를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 중이며, 120%를 넘는 곳도 3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부족 현실을 감안해 지난 2020년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시키는 한편 신규 소각장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주민 반발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병원계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할 최적의 대안으로 병원이 직접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멸균분쇄시설’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에도 병원들은 자체적인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고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다.

하지만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해당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적어도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정도는 돼야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일반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얘기다.

대형병원들 역시 기준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대형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위해 적잖은 공간이 필요한 만큼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에 멸균분쇄시설을 가동하는 곳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시화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총 5개에 불과하다.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의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음에도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저변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중소병원들의 경우 최대 70% 이상의 처리비용 절감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불공정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 규모별 의료폐기물 배출량과 멸균관리 운영능력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소병원 원장들로 구성된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최근 “현행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기준이 중소병원들에게 차별적 규제”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의료폐기물 처리는 몇몇 처리업체에 의존해온 만큼 중소병원으로서는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멸균분쇄시설을 자체적이거나 공동운영 방식으로 보유해 가동할 수 있다면 의미 없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멸균분쇄시설은 시간당 100kg을 처리해야 하는 대형장비인 만큼 중소병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차별적 행정으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특별시도 관련 사항에 주목, 대한병원장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환경부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기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현행 멸균분쇄시설 기준이 병원계의 공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러한 소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신중론을 견지하면서도 관련 기준 정비 가능성을 열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의료폐기물 자가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적 측면과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멸균분쇄새설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