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구조조정' 진통
2022.09.19 15:53 댓글쓰기

서울시 산하기관 통폐합 방안에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포함돼 논란.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더 높아진 재단 위상과 달리 폐지를 검토하는데 따른 반대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산하 시립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7년 설립한 출연기관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과의 통합 방안을 검토. 이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행정안전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단체. 서울시 13개 시립병원과 25개 보건소를 관리·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코로나19 보건소 대응 사례 및 입원·생활치료센터 실태 등을 조사. 실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 서울시의회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 이런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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