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를 전면 거부한데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보다 강경한 초기 대응이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치협과 공조해 늦더라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치과계와 달리 각 과별, 직역별 상황이 다른 의료계는 단합된 의견조치 내기 쉽지 않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를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에 발송한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에 대해 거부를 선언했다.
사안의 중대성, 전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게다가 현재 치협 집행부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이라 강수를 뒀다는 평가도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치협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를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취지다.
서울 피부과 한 개원의는 "우리도 치협처럼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철회하는 방법은 없느냐"며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박리다매식 영업을 부치기는 작금의 의료환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은 치과계와 의료계는 환경이 너무 다르고, 단합된 의견을 내기도 쉽지 않아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협은 심평원과 협의를 통해 비급여 공개항목을 616개에서 578개로 줄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치과계, 한의계는 비급여 통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 보고 항목이 과도하는 점에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고, 이런 정보가 통제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병원과 달리 의원급의 경우 이로 인한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있고, 과별이나 직역, 기관별 입장 차가 너무 커서 통일된 의견을 모으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며 "대신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의료계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진행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3건을 제기했는데, 동일 사안으로 여겨 병합해서 다뤄지고 있다"며 "의협이 공개 항목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