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25일)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적인 보이콧 속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보건의료 관련 언급은 이 내용 뿐이었다.
국내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대책 마련 시급성이 요하는 필수의료나 코로나19 등 감염병대응 예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및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총 4조9000억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병상 등 대응 예산이나 공공정책수가 및 필수의료인력 확충 예산 등은 시정연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5월 진행 진행된 첫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격리 및 입원 치료비, 병상 확보 및 경구용 치료제 100만명 분 등에 ‘6조1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당국이 호응 시 코로나19 백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항의해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하는 자리를 아예 보이콧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오전 9시30분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 참석 대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였다. 손에는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이xx" 사과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야당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