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R&D 비용→전임醫 인건비 대체 '허용'
진료 축소 등 의사과학자 양성 구체화…의대 예과+본과 '통합 6년제' 운영
2023.12.23 06:51 댓글쓰기



대학병원에서 R&D과제 비용으로 전임교원 인건비 대체가 허용된다. 진료 시간을 줄이고 연구 시간을 확보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의과대학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예과와 본과로 분리된 학제를 통합, 6년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융합형 교육과 커리큘럼 다양화를 꾀하게 된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선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이 논의됐다.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해당 회의에선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주게 된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임상 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 산업 혁신과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 기술 개발의 핵심인력으로 ‘의사과학자’를 꼽았다. 


임상과 연구역량을 갖춘 의사과학자는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기획부터 임상적용까지 총괄·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자원이라는 판단이다.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의사과학자 육성프로그램(MSTP)을 운영, 총 170만명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해 노벨 생리의학상, 래스커상 등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실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의사과학자인 드류 와이스만(Drew Weissman)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교수는 면역학과 미생물학을 연구하여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주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이 같은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학 것”이라며 “괄목할 만한 성과 창출을 위해 이번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정부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에 대한 목표 수준을 확립했다.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해 나가기 위해 부처간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의사과학자 학부, 전공의, 전일제 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특화 경력 단계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과와 본과로 분리된 의과대학 학제를 통합해 통합 6년제로 개편, 융합형 교육 커리큘럼 다양화를 꾀한다. 학부과정별 운영 사례 공유 및 확산을 통해 학부과정 지원 모델을 조기 안착하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대가 6년 범위에서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에 대해선 지원을 확대해 연구시간 확보토록 한다. 여성 의사과학자 참여 확대를 위해 적정 비용을 지원하고 박사 기간(임상 중단) 경력을 인정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임상과 연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특히 현재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 연구의사 및 연구중심병원 확대한다.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기술협력단 설치)으로 연구 생산성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범부처 논의도 시작한다.


안정적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병역제도 개선으로 학위 과정 중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토록 한다. 이를 위한 군 전문연구요원 대상 과목 규모를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병원에서 진료 시간을 줄이고 연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보전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R&D 과제 비용으로 전임교원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연구시간에 대한 임금 일부를 연구개발비로 지원해 병원은 진료 시간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급여 축소분으로 추가인력 채용 등으로 의사과학자 연구 시간 확대를 허용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거법 마련과 주무 부처 지정을 추진, 혁신위 산하에 실무협의체 및 민간자문단을 두고 체계적으로 의사과학자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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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금지 12.23 10:32
    급여체계 이원화로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국가 보건및 바이오의료산업에 기여해야할 인재들이 쉽게 사기치고 돈버는길로 다 빠져나가는게 문제의 핵심임

    나가서 개업해봐야 국가에 기여하는것은 매우 미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