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 및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 목적으로 중증 간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83개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확대되며 약 3만4000명 추가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기존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로 대폭 강화 적용된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및 공단 산정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83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산정특례를 확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간질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별개 질환으로 그동안 산정특례 고시(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별개 상병으로 구분된다.
이에 공단은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경향을 동반한 중증 간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질환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에 지정된 산정특례 질환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장기간 고액 진료비로 부담이 높았던 중증 간질환 환자들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