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플랫폼업계 이익만 대변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공동대표 권연하, 김영훈, 박태근, 이필수, 허주형)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연대는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환자 안전을 무시한 채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런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을 통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오로지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유인하는 부적절한 중개 행태가 만연함으로써 이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위험을 간과하는 나태한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연대는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금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한다"며 "현행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당한 직업 수행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며 "무분별한 플랫폼 난립과 권익 침해에 따르는 사업자·노동자·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수의사회대한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로 구성됐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