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반대 '의료기사법'…27개 단체 '뭉쳤다'
의료기사총연합회 등 "법안 통과" 촉구…"방문재활 성공적인 정착 위해 시급" 2025-10-31 05:46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기사단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등 의사단체는 “개정안은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 면허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30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 총 27개 보건의료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이들은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사실을 상기,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