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구성 여부와 전공의 대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의료계가 공분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가 일부 수련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대 증원에 대응키 위한 단체행동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가 "엄정 대응" 맞불을 놓은 신경전의 파장으로 보인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 대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부당한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현택 미생모 대표는 2020년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해서 발생한 의사 총파업 당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하며 "정부의 전공의 압박이 필수의료 기피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부서는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유지했고 빈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채운 바 있다.
임 대표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불응한 전공의들을 고발했다"며 "외과·내과·신경외과 등 지금 부족한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이 주로 고발당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생명을 지키는 과목 의사일 수록 오히려 국가로부터 공공재 취급 받고 고발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젊은 의사들이 오늘날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복지부의 움직임 역시 2020년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대표는 "정부는 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이 예상되자 수평위를 통해 복무상황 점검 등의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전공의가 국가로부터 복무를 점검받고 복종해야 한다는 압박은 오히려 파업에 기름을 부었다"고 분노했다.
이에 전공의들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강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논의를 재검토하라는 게 임 대표의 정부를 향한 요구다.
임 대표는 "의사들이 군홧발로 밟으면 밟히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군사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반(反)민주적 행태로 젊은 의사들을 겁박한다면 10만명이 넘는 선배의사들이 지사(志士)가 돼 후배들을 보호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설문조사에는 55개 수련병원(27.5%)에서 총 4200여명(28%)의 전공의가 응했으며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은 86%로 집계됐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