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개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건비 상승 등 공공기관이라는 틀에 갇힌 국립대병원의 발을 풀어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비롯해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이달 발표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그간 기타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인력, 예산 등 규제가 과도하다며 지정해제를 요구했다.
특히 국립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기재부가 매년 정하는 인상률 상한 이내로 책정해야 하는 제한이 지속 지적됐다.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상한은 올해 2.5%, 지난해 1.7% 등으로 책정되며 병의원 봉직의 및 개원의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국립대병원은 이로 인한 구인난 심화를 호소하고 있다.
또 매년 5월까지 이듬해 필요한 정원 규모를 관할 부처에 보고한 뒤, 관할 부처가 기재부와 정원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립대병원협회는 지난해 7월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총정원 제한 규제를 받는 국립대병원은 능동적인 의료인력 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병원의 의료인력에 대한 연봉과 처우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 국립대병원은 당직비와 각종 수당조차 총액인건비 제한에 묶여 있어 인력 채용과 충원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가 지난해 중순 기재부에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풀어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하며 지정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재부도 국립대병원이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의료인력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정책패키지를 만들고 있고, 이에 맞춰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성장했으면서, 규제를 풀기 위해 기관 성격 자체를 제외해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의사 인력 확보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는 필수의료 인력 총정원과 총인건비 문제가 묶여 있다. 적어도 국립대병원장들은 이 문제만 풀 수 있다면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포함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고 답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경우 수입‧지출 등 경영에 대한 변동상황 공시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며 정부 지원금의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한편, 국립대병원협회가 지난해 7월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에서 의사직만 해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공동투쟁연대체는 지난해 9월 성명서를 내고 “의사직 ‘몸값’에만 열 올리는 국립대병원협회 규탄한다”며 “지금도 국립대병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밖의 예산으로 인센티브, 기여수당 등 의사직 임금을 일반직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