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 최대 2000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오늘(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논의 후 의료계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필수 집행부가 '총사퇴' 카드를 꺼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총사퇴 카드는 비상시국에 정부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 발표와 관련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의사 총파업은 물론 이필수 집행부 사퇴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임이사회가 긴급하게 열리는 것은 오늘(6일) 보정심이 소집됐기 때문이다. 해당 회의에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 및 의결,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추계를 내놓은 바 있다.
향후 10년간 부족 인원을 채우려면 연간 1500명씩은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의대 증원 규모가 예상했던 규모보다 훨씬 클 수 있고, 급격한 의사 수 증가가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의사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수차례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적정 의사 수급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는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의대 증원 규모 관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의대 증원정책 저지 전력" 이필수 의협회장, '집행부 총사퇴' 배수진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 격분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80% 정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정책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이필수 회장은 "저는 사퇴할 각오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여러 차례 사퇴까지 고려에 두고 대응한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이필수 집행부가 총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필수 집행부의 사퇴를 두고 찬반 여론이 존재하다. 사퇴 찬성 측은 이필수 집행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에서 이렇게까지 밀렸다면 이필수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필수 집행부가 물러나야 정부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도 "회원들의 신뢰를 잃은 집행부는 총사퇴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죽이는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패키지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와 대화한다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끌고 온 집행부는 총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누가 이끌어도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인 터라 이필수 집행부의 사퇴보다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회 관계자는 "지금 이필수 회장이나 집행부가 사퇴한다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어차피 명절이 지나면 곧 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시작되는데, 굳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집행부가 들어설 때까지 투쟁이든 파업이든 추진하며 대응해 나가는 게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안일하게 '언론의 발표가 틀리다'고 비판만 하며, 정부의 발표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한 집행부의 판단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