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경찰 고발' 등 연일 의료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를 향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현 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최후 통첩이라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가 애를 태우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의협 전현직 간부 고발에 이어 급기야 오늘은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 자택에 찾아가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익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차관 발언에 이어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의사들 모두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해서 일터에 보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의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정부 강압이 지속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전공의들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가 사라지면 전문의도 배출되지 못한다. 후배들의 부당한 피해를 참을 수 없는 봉직의를 비롯해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의사들도 희망을 접으면서 의업(醫業)을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대표성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가 모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로, 의협 대표성을 부정해도 내부 분열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의협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분을 조장하기 위함 임을 알고 있다"며 "부디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질 것"이라며 "의사들은 더 많은 국민이 희생될 게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