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전공의 유죄 판결, 강력 유감”
서울시의사회 “과도한 형사 판단,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2026-05-08 17:34
음주 상태 뇌경색 환자 진료와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격분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8일 ‘응급의료 붕괴시키는 과도한 형사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의사회는 “사법의학 폭력 아래 응급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번 판결은 그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을 가진 환자가 이송됐다. 검찰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 CT 검사만 하는 등 환자 진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켜 뇌경색 악화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는 혐의로 전공의였던 의사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