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의협은 “복지부가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협회와 28차례 가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및 130여회의 의견수렴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근거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먼저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재논의는 물론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결과 자료,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대학 의과대학 교수들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공개토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 및 OECD 국가 수준 공공의료분야 운영 예산금액 목록 공개를 촉구했다.
전의협은 “의사에게도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세계 의사들이 급여 감소 및 노동조건 악화처럼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면 단체행동을 한다”며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의업을 포기한 전공의들은 코로나 시대 전 세계가 부러워 한 K-의료 핵심이었고, 밤낮으로 환자 곁에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불살랐던 바로 그 의사들"이라며 "정부의 초헌법적인 대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