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시스템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복귀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비대위는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들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수련병원을 떠받치던 의사들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에 의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병원에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각종 명령이 아무런 효과가 없자, 어제는 전국 수련병원들에 압력을 넣어 각 병원 수련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임용 포기자들에게 개인적 임용포기 의사와 무관한 강제 임용 문자까지 보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문자에는 정부 명령을 근거로 임용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곧 계약을 한 번 맺게 되면, 계약 개시 이전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으로,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개별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화 전제조건이 미해결, 그냥 대화하는모습만 국민에 보여주고자 하는 쇼 불과"
이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오늘 오후 4시 여의도에서 기다리겠으니 만나서 대화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철회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 전공의들이 밝혔던 7대 요구안 수렴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대화하자고 말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냐"며 "이는 결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만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며, 이러한 거짓 대화 시도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의료시스템을 잃을 것이며 이런 결과는 의사와 국민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 강(强) 대 강(强) 대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이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도래해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시스템이 정착되고, 의사와 국민 모두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양보혜 기자 (
